.인천개인회생 반드시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론조사로 밀고 가는 방식도 마뜩잖다. 여론조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시·도민이 가진 인식, 느낌,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시·도민이 시간을 가지고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인식한 다음 학습·토론·평가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의사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공론조사’라고 한다.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비해 훨씬 더 깊은 숙의를 거친 것이며, 행정통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것을 거쳐야 통합으로 발생할 불평등,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 같은 민감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상향식으로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 즉 ‘사회적 합의→행정적 합의→정치적 합의→법률적 합의’라는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오류의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신중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의 합의를 이루고 다음 합의로, 또 그다음 합의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정치 다양성을 실현할 지방선거 제도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행정통합만 추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권력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약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라는 비대칭 상황이다. 자치단체장의 권력은 견제하기 어렵고,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거수기’ ‘고무도장’ 역할이나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언론은 자치단체 보조금에 포획돼 있고, 시민 참여도는 낮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자원을 부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는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 시민참여 제도화, 권력 견제 장치 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되레 지역혁신에 위협 요인이 된다.
